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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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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작성자 개운초 등록일 20.04.29 조회수 268
첨부파일

1. 설치 목적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2. 설치 범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함.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4. 성 격

법정 위원회

-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학교: 심의기구

-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자문기구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기구)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 독립된 기구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의 구성 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유아교육법] 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중등교육법 제32

32(기능)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립학교의 장은 1항 각 호의 사항(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6

4(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19조의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5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원복 및 체육복 선정,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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